‘특별감찰반 → 감찰반’ 개칭… 인적구성도 ‘檢·警 일변도’ 벗어나

- 靑 특감반 쇄신안 발표

장관 등 접촉땐 보고 의무화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 근절
감사원·국세청서도 뽑기로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여러 기관 출신 인사로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최근 특감반원의 비위 사태에 대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선책이지만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근원적 해결책이라기에는 부족한 안이라는 혹평이 나온다. 이번 개선안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내놓은 것이다.

조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키로 했다”며 특감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쇄신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은 ‘공직감찰반’으로 이름이 바뀐다.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이뤄져 있는 공직감찰반의 구성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하나의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제정했다. 내규에 따르면 감찰반원들은 감찰을 개시하기 전에는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 조사’ 등의 비위행위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고, 부당한 청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찰 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감찰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 혹은 이첩이 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는 감찰반원의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도 명문화됐다. 이와 함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기로 했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도 두기로 했다. 조 수석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쇄신안을 보고해 재가를 받았고, 이를 명문화할 직제령 개정령안은 이달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말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수사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야당 등에서는 “조 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재신임하며, 그에게 특감반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야당 관계자는 “이번 쇄신안으로 감찰반의 권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