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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14일(金)
“자유주의 우파는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의 가치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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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교수 등 각계 전문가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

“실물경제 아는 자 전진 배치해야
現정부 국회 무력화·사법 정치화
자유민주 정체성 부정·안보 붕괴”


“현대 국가의 이념은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을 둔 정당정치입니다. 한국이 계급정치로 경도되고 있는 현재, 자유주의 우파는 ‘계약과 소유의 자유’ ‘공정한 기회의 평등과 최소존엄성의 사회안전망’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의 가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김주성(사진)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바른사회시민회의 등 11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에서 자유주의 우파의 정치철학을 이같이 설명했다. 주최 측은 “문재인 정부와 진보좌파 진영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없애려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보수우파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19세기가 혁명의 시대였고 20세기가 전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시장의 시대로 번영과 평화를 이루고 있다”며 “북한을 제외하면 중국 등 모든 공산 국가도 세계시장에 참여해 유례없는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주의 평화이론은 ‘자유무역과 자유민주주의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안정된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동방위체제를 수립할 수 없는 호전적 독재 정권인 북한과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는 초법적인 적폐청산 조치를 하며 국회를 무력화, 사법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부정되고 있고, 안보체계가 붕괴했으며 사법권의 독립성이 정치권에 종속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유주의 우파가 나아갈 길에 대한 다양한 제언도 나왔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정치 이념 시비보다 팩트에 입각한 날카롭고 묵직한 폭로가 강화돼야 한다”며 “실물 경제를 아는 자영업자, 기업인, 경영·경제학자의 통탄과 통찰을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자유 진영은 법적 관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질적 법치를 지향하고 이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적 고찰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사회심리학적 사고와 언행을 하자”며 “다름과 차이, 시대적 변화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는 “보수의 피나는 개혁과 변화가 없다면 진보에서 이탈한 민심은 중도 정당이나 더 선명한 진보 정당으로 갈 것”이라며 ‘공동체 자유주의’의 계승·발전을 제안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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