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兆 +α… 내년 경제는 민간투자에 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앞줄 왼쪽 다섯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장관과 임종석(〃〃첫 번째)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 경제정책방향 발표

GBC 등 기업 투자 활성화
車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성장률 2.6 ~ 2.7%로 전망

정부가 내년에 행정 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12조4000억 원이 넘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6개월간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개소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내년에도 고용의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취업자 증가 폭은 15만 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3조7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조6000억 원) 등 6조 원 이상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6조400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도 진행키로 했다. 16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 전략 산업 등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 지원사업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의 한시적 감면(5%→3.5%)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의 70%(100만 원 한도)를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2.6~2.7%로 예상했으며,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전망(10만 명)보다 소폭 늘어난 15만 명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말 끝나는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해동·박민철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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