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운용방향>16兆 기업금융 신속가동… 모든 공공시설 民資추진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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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투자 활성화 주요내용

반도체 클러스터 등 조기착공
창동케이팝공연장 건설 가속도

민간투자법, 포괄주의로 개정
철도·항만 등 6兆 투자 견인

産銀·企銀 금융지원 프로그램
산업구조고도화 10兆 등 투입

새해에는 기업들이 대규모 복합 건물 착공과 항만,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12조4000억 원 이상을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 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기업의 사업재편과 환경·안전투자를 지원한다. 이는 정부가 재정 투입에 따른 공공 투자 확대만으로는 경제 활력과 일자리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에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000억 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도권정비위는 GBC 건립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구조·굴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또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000억 원 규모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착공도 추진된다. 이 밖에 5000억 원 규모의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2000억 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서두른다.

정부는 내년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수익형 민자사업(BTO)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 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위례∼신사선 철도(1조4892억 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714억 원), 승학터널(5110억 원), 광양항 제3투기장(3730억 원),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3513억 원)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내에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법에 열거된 도로나 철도 등 53종의 공공시설만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고도화(10조 원), 환경·안전투자(5조 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000억 원) 등으로 나뉜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