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혹 커지는 ‘靑 특감 사태’ 즉각적 국정조사 필요하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 활동과 관련된 의혹이 갈수록 커지며 심상찮은 사태로 번지고 있다. 특감반 파견 중 ‘비위’ 혐의로 검찰로 복귀 조치돼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특감반 활동 당시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 등을 17일 조선일보를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의 주(駐)러시아 대사 임명 과정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우 대사 비리 의혹을 담은 감찰 보고서를 고의로 뭉갰다는 취지로 지난 14일 주장한 데 이어, 특감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광범위한 민관(民官) 사찰도 증언했다.

김 수사관이 “상관에게 보고한 것들”이라고도 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개헌에 대한 각 부처 동향, 은행장 동향 등 불법 소지가 큰 사찰과 정보 수집까지 들어 있다고 한다. 사실이면 정보·감찰 기관의 불법 정보 수집을 막겠다고 한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을 공허하게 하는 ‘내로남불’의 또 다른 전형이다. 청와대는 “보고 과정에 불법적이거나 권한을 넘어선 것들은 폐기되거나 차단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례를 거울삼아 모든 걸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하지만, 석연찮은 정황도 뚜렷하다. 박근혜 전 정부의 ‘문고리 3인방’ 감찰 보고서 파문 당시 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문 대통령의 개탄을 새삼 떠올리게도 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국기 문란은 남이 한 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에서 한 일이다.박 대통령은 문건 내용이 루머라고 단정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큰 문제”라고 했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 명예훼손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으나, 그런 식의 인신공격성 막말은 문 정부 품격만 더 떨어뜨릴 뿐이다. 물론 “문 정권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김 수사관 주장이 일방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진실과 그 전말(顚末)은 규명돼야 한다. 우 대사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말을 바꾼 사실을 포함해, 청와대 특감 사태의 진상에 대해 국회의 즉각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조 수석은 특감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검찰·경찰 출신 중심의 구성원을 감사원·국세청 등으로 다양화하는 ‘셀프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그런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