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어 카풀 합의안 도출”

與 택시·카풀TF 전현희 위원장
“이해 당사자·정부·국회 등 참여”
월급제 도입 등 이견 커 난항예고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대표들과 만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한 합의안 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업계 내부에서도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에 대해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중재 시도가 성공을 거둘지는 불분명하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개 택시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이 문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아직 택시업계 내부에서 전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택시업계 대표들로부터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한 자리에서 “카풀과 택시업계 등 이해 당사자와 정부,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내년 2월까지 타협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 사납금 폐지 관련 법안을 비롯해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현안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택시·카풀 간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풀 서비스 사용 여부와 택시 사납금 폐지 및 월급제 도입 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절충점이 마련될지는 불분명하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서 성난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한 정부와 민주당의 택시 사납금제 폐지 방안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사납금제란 택시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법인에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지불하고 남는 금액만큼 챙겨가는 구조다.

아울러 당정의 택시기사 월급제 전환 추진 방안 역시 택시업계 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려 이날 조율되지 못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추진되고 있는 월급제는 카풀 도입과는 관계 없다”면서 “월급제가 도입되더라도 불법인 카풀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