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향후 5년동안 방위비 274조원 편성 ‘사상최대’

일본이 항공모함 보유를 포함해 우주·사이버 영역에서 공격력을 갖추는 내용의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을 확정 지었다.

18일 아사히(朝日)신문은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새로운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대강과 구체적 무기 조달 계획을 담은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전력 증강 비용을 포함해 향후 5년간 27조4700억 엔(약 274조2000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편성했다.

일본 방위성은 기존 헬기 탑재 호위함으로 분류되던 이즈모급 함정 2척을 개조해 F-35B 스텔스 전투기 발진이 가능한 항모로 사용할 방침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 105대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당초 항모 보유를 두고 일본 내에서 논란이 컸지만, 여당인 자민당은 이를 강행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우주·사이버 공간에서 공격받을 징후가 있을 시에 상대방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중국과 무리한 군비경쟁을 벌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