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역대 최저 수준 1.65%…영세 사업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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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보험료/보수총액)이 역대 최저 수준인 1.65%로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 일반요율은 1.50%로 올해(1.65%)보다 0.15%포인트 낮아지고, 올해부터 처음 시행된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한 추가 보험료율은 0.15%로 그대로 유지된다.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09년 1.80%, 2010년 1.80%, 2011년 1.77%, 2012년 1.77%, 2013∼2017년 1.70%, 2018년 1.80%로 꾸준히 1.70∼1.80% 사이를 유지해왔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추가 보험료율도 1.50%로 올해(1.60%)보다 0.10%포인트 줄어든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 완화를 위해 유사업종이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45개였던 사업종류가 35개로 조정된다. 특정 업종과 평균 산재보험료율 간 최대격차도 올해 17배(석탄광업 및 채석업)에서 15배로 완화된다.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 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되고, 증감 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된다. 현재 개별실적요율제도는 10인 이상(건설업은 2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20∼±50%를 차등 증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료 할인액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산재신고 시 보험료 인상 때문에 산재 은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