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원 “무상급식 대상에서 대안학교와 평생교육시설 제외한 건 심각한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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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인호(사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3)은 서울시·교육청·자치구의 차별적인 학교 급식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8일 “친환경 무상급식이 서울 지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로 자리 잡았음에도 평생교육 시설과 대안학교는 무상급식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에서 학력인정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13곳과 인가형 대안학교 16곳 중 15곳이‘초·중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식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학교 급식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법’ 및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 중이다. 우선 적용 순위는 학교급식법에 규정된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순이며, 고교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일반고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된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 시설과 대안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야 별도 심의를 거쳐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평생교육 시설 관계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도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관계 법령상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을 ‘일반 학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평생교육 시설과 대안학교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