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의혹’ 파장>안전사고 이어 利權의혹까지… 결국 ‘부메랑’ 된 낙하산인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보고 받기前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란 주제의 2019년도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장 인사논란 재점화
전문성 우선 않고‘코드’치중
‘코드+이권’결합 위험성 노출

KTX탈선·열수송관파열 사고
코레일·지역난방공사 사장도
전형적 캠코더 인사로 도마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19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이권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코드’만 중시한 무차별적인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장이 자신이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원내대변인을 지낸 우제창 테쿰 대표(전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은 ‘코드’와 ‘이권’이 결합할 때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정치권 인사는 전문성과 공공성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비리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낙하산 인사’ 관행을 떨쳐버린다면 내부적 적폐청산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시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3선 의원 출신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역시 지인에게 태양광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직에서 물러났다. 최 전 사장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안전사고에도 마구잡이식 낙하산 인사가 자리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성을 우선시해야 할 공공기관장에 정치권 인사를 마구잡이로 앉힌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KTX 강릉선 탈선 사고 등 잇따른 KTX 안전사고로 사퇴한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을 때 최고위원을 지냈던 오 전 사장은 철도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비전문가다. 오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 취임 이후에도 코레일 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안전한 여객 수송은 뒷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망 사고 당시 ‘미소 브리핑’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인수위원과 국회도서관장을 지냈다. 그는 사장 임용 직전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당시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전형적인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다. 민주당 충북도의회 의장 출신인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