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돈으로 해외연수 다닌 서울시 세무공무원

- 2015년부터 매년 예산 지원받아… ‘김영란법 위반’ 논란

지방세연구원서 비용 등 지원
올 공무원 1人당 449만원 꼴

서울시, 연구원 예산 20% 출연
“로비 수단으로 악용 의심 돼”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출연기관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시찰에 나섰다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일부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은 구태가 서울시에서도 재현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6회에 걸쳐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의 단기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 9일부터 18일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 단기 연수 과정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세무공무원 4명에게 1인당 449만 원을 지원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 연수 과정을 운영했다. 서울시에서는 공무원 5명이 1인당 223만∼447만 원의 비용 지원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 세무공무원들과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을 둘러보면서 세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수 공고가 뜰 때마다 경쟁이 치열했다. 이 때문에 올해 시 재무국 내부 선발 경쟁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을 출연받는 기관이 ‘캐시백’ 형태로 공무원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년 출연금 확보가 절실한 지방세연구원으로서는 최대 고객인 서울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해외 연수’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연구원은 올해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579억 원을 출연받았다. 이 중 서울시는 20.4%에 해당하는 118억 원을 냈다. 내년에도 시는 연구원에 22억4000만 원을 출연한다. 김경우 서울시의원은 “지방세연구원이 해외 연수를 로비 수단으로 악용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연수 과정을 운영했다”며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외 공모연수 계획서를 접수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사업을 검증·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