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속히 勢 불리는 민노총, 비명 더 커지는 기업·자영업

문재인 정부의 도(度)를 넘은 친(親)노조 정책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급속한 세(勢) 불리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노총 조합원은 71만1000명으로 2016년보다 6만2000명(9.6%) 늘었다. 전국 노조 조직률이 10.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높아진 상황에서 민노총의 두드러진 득세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87만2000명으로 3만 명(3.6%) 증가한 사실과도 크게 대비된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노조 조직률이나 조합원 증가가 부정적인 일이 아니다. 민노총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주요 배경이 민노총의 ‘무소불위 특권’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정부는 민노총이 관청이나 공·사기업을 막론하고 불법 점거 농성을 벌이고 폭력을 행사해도 예외 없는 엄단은커녕 사실상 부추기기까지 해왔다. 오죽하면 지난 11월 22일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 감금된 채 무차별 집단 구타를 당해 전치 12주 상해를 입은 기업 임원이 “처벌 의사를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했겠는가. 민노총이 경제·사회 현실을 도외시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억지를 부려도 문 정부는 대부분 정책화해왔다. 문 정부가 자초한 ‘민노총 공화국’ 오명이 역설적으로 그 세력도 더 확대하게 한 셈이다.

그럴수록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비명은 더 커진다는 것이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 민노총 등의 비위에 맞춘 최저임금 강행이 대표적 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경제단체가 지난 1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산출 때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합리적으로 반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문 정부는 20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업을 위기의 벼랑으로 내몬 것이다. 전국에서 자영업이 몰락하는 배경도 다르지 않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 종로구지회만 해도, 커진 인건비 부담 때문에 운영 중단한 유령식당이 관내에 1155개에 이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런 현실이나마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