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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24일(月)
창조적 파괴 가로막는 포퓰리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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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렬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직을 지난 20일 내려놨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경제부총리 교체에 따른 인사이동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팀은 새로운 분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유경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인데, 아무런 진전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능력의 한계라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또한, 기업에 돌아가 경영에 전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글과 함께 올린 카툰에는 ‘당신의 제안은 혁신적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현재 실패한 절차들이 편하다’는 영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난 8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조언했던 이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혁신성장이 잘 안 돼 나라가 잘못되게 생겼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혁신성장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혁신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일어나야 가능하다.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창조적 파괴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사회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현재 이익보다는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사분오열되고 정부와 정치권은 포퓰리즘에 빠져 혁신성장을 향한 방향키를 잃고 있다.

우리나라만큼 4차 산업혁명의 열풍이 불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열풍만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진전이 없는 나라도 한국이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4차 산업혁명의 초지능 및 초연결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새로운 경쟁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국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급격한 변화에 대해 놀라 걱정만 할 뿐 과감한 추진 앞에선 번번이 주저앉고 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호황이던 세계 경제가 2019년을 기점으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 역시 지속적인 성장률 둔화로 인한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 침체로부터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혁신성장을 성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공유경제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성장 생태계 조성에 근간이 되는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기업과 사회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 대표가 언급했듯이 기존 대기업 위주의 혁신성장 정책을 크고 작은 기업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쟁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이미 우리 경제 성장의 한계를 가져 왔다. 그런 만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작지만 강한 혁신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틀을 깨기가 쉽지는 않지만, 새로운 경쟁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혁신의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경제보다는 정치 논리가 항상 앞서고 있다.

이번 이 대표의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직 사임을 통해서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을 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를 뒷전에 두고 정치 논리 뒤에 숨는다면 우리 경제는 세월호와 같이 복원력을 곧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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