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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27일(木)
‘5220억 적자’ 교통公 노조, 임금인상 실속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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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협상 타결… 파업은 면해

임금2.6%↑·임금피크제 개선
근로시간 단축 市 정책과 연계
“사측 강성노조에 굴복” 지적

평양 교류·중학생까지 무료 등
정치적 요구 수용 않기로 결정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27일 오전 타결됐다. 노조는 협상 결렬 시 이날 오전 출근 시간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협상 끝 막판 타결로 파업 사태는 피하게 됐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양측에 따르면, 올해 임금은 2017년도 총액 대비 2.6% 인상하고, 임금피크제 개선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노사 합의로 애초 우려했던 ‘시민의 발’이 묶이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노조가 요구해 온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합의로 서울시의 노동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사업장 안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와 ‘직원의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강화’ 등의 내용이 잠정 합의안에 담겼다고 전했다.

애초 노조는 △임금인상 7.1%(호봉승급분 1.4% 제외) △총 인건비제도·임금피크제 폐지 △근무형태 4조 2교대 실시·인원 충원 △18년 이상 장기 재직자의 승진 시행·7급 전환시험 연내 실시 등을 포함해 148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공사 관계자는 “근무 형태 4조 2교대 실시 등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지를 내년 1월부터 검토하기로 했다”며 “‘서울·평양 지하철 교류’나 ‘중학생까지 지하철 무료 이용 확대’ 등의 정치적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으로 공사는 지난해 5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통합으로 출범한 후 첫 임금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정부 권고 인상률인 2.6% 내 인상을 따르기는 했으나, 지난해에만 5220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적자 기업이 임금을 인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안인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공사 측이 강성 노조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공사는 지난해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를 두고 12월 31일 밤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뒤늦게 임직원 친인척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세습’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져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파업에 이르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임금피크제 개선 건의’ 등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남긴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향후 노조의 불합리한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공사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 협상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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