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평균 1.65%…원청 책임 강화 추진

내년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험 평균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5%포인트 낮은 1.65%로 정해졌다. 또 내년부터 사업장별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 폭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보험료가 할인 편중되는 문제가 해소되고, 할인액 감축분이 일반 보험료율 인하로 반영돼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은 업종 요율(1.50%)과 출퇴근 재해 요율(0.15%)을 합해 1.65%다. 이는 올해(1.80%)보다 0.15%포인트 낮은 것으로, 업종 요율이 0.15%포인트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 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되고, 증감 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된다. 현재 개별실적요율제도는 10인 이상(건설업은 2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20∼±50%를 차등 증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료 할인액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산재신고 시 보험료 인상 때문에 산재 은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개별실적요율 할인·할증의 기준이 되는 수지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 급여를 업무상 사고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급여를 뺐다. 아울러 고용부는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해 전체 업종을 전년(45개) 대비 10개 축소된 35개로 조정했다. 특정업종과 평균요율 간의 최대격차도 15배로 지난해(17배)보다 줄였다.

산재보험 급여항목 확대 및 인정기준 개선도 이뤄진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적용하되, 산재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내년부터 재활치료료, 재활보조기구, 예방접종 등 수가 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급여항목 확대와 관련해 시범재활수가 평가분석을 통해 인정된 재활치료 검사료 3개 항목(10미터 걷는 동안 속도평가, 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 음식물 섭취 시 삼킴 장애 임상 평가), 고기능형 넓적다리의지 4개 항목 및 근전전동의수 등 수리료 12개 항목의 수가가 신설된다. 아울러 면역력이 약화 된 만성 호흡기질환자에게 발병 위험성이 높은 폐렴 및 유행성감기(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근거도 신설된다. 기존 급여항목 중 치과보철 10개 항목, 넓적다리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등 4개 항목의 수가가 인상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안을 마련해, ‘위험의 외주화’행태를 구조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