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입찰가 계산때 주휴수당 포함…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기준도 확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홍남기(뒤에 서 있는 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앞으로 건설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을 위해 공공 계약 입찰을 위한 예정 가격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1주일 동안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주는 하루치 임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된다.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가 현행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 계약 공사 입찰 예정 가격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도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수당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이번에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기준을 현행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100억~300억 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가 많이 참가하는 점을 고려해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 평가 등 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기존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덤핑 방지를 위해 가격심사 기준은 강화할 계획이다.

1000억 원 이상 대형·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는 업계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법에 관한 기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우수 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 제시형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범위 조정을 위해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안으로 전면 도입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