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단독]</em>‘빵빵한 매출’… 대전 빵집 성심당, 파리바게뜨·뚜레쥬르도 눌렀다](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4/2024041801072407205001_300.jpg?v=20240419090048)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이즈모(IZUMO)함에 F-35B 등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일본 평화헌법 ‘전수방위’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자체개발한 P-1 해상초계기. 한국 미국이 보유한 P-3C 해상초계기에 비해 항속거리, 작전반경이 훨씬 뛰어나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독도 방어훈련 중인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만약 한국군 해상초계기 조종사가 해상에서 다른 나라 함정이 발사한 사격통제(일본측 이름 ‘화기관제’) 레이더 공격을 받고도 회피기동을 하는 대신 그 함정 위를 근접비행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했다면 곧바로 직위 해제 등 중징계를 당했을 겁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의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 공방이 진실게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최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예비역 해군 대령)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일본 측 주장을 토대로 동영상의 광개토대왕함 선회 각도 등을 분석하면 고도 150m, 광개토대왕함과 거리 500m 이내로 근접비행한 것이 드러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 측 주장의 허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문 국장 주장의 근거는 다름 아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시로 지난달 27일 공개된 P-1 초계기가 촬영한 캠코더 동영상이다. 문 국장은 “광개토대왕함이 실제 대공 사격에 쓰는 추적레이더(STIR-180) 빔에 여러 차례 조사(照射)당했다는 일본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신호에 대해 P-1 조종사가 되레 항공촬영까지 하며 근접 비행한 셈”이라며 “일본 조종사가 수준 이하이거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분쟁 유발 전략’을 구사하려 했거나 아니면 추적 레이더 발사 주장이 거짓말임을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일본 P-1 조종사가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행위로 일종의 시비를 건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S-2P, P-3C 등 해상 초계기를 30년 조종하며 해군 6항공전단장을 지낸 심재옥(해군 예비역 준장) 세한대 운항학과 교수는 “통상 해상 초계기 조종사는 다른 나라 군함의 인도주의적 구조현장을 파악하고 나면 현장 도착 시 ‘교신 설정’ 후 ‘도와줄 게 없냐’며 물어보는 게 전 세계 해군 초계기 조종사들의 국제적 관례”라며 “우리 해군보다 뛰어난 일본 P-1의 첨단 장비라면 당시 동해 현장에 도착하기 수십 마일 전에 한국 해군 함정과 해경의 종류와 북한 어선 구조현황을 이미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P-1 조종사가 구조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구조작전을 도와주겠다는 인사는 못할망정 ‘영토’로 간주 되는 다른 나라의 구축함 상공을 휘젓고 다니며 일방적으로 항공촬영하며 정탐하고, 500m 이내 근접해 위협 비행하며 구조작전을 방해하고 시비를 건 것은 애초부터 특정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해상 초계기는 함정에서 STIR 레이더 빔을 쏘면 전자파 탐지기(ES)로 전자파 방위(각도) 등 세부 수치 등 레이더 종류를 정확히 식별한다”며 “우방국인 한·일 정상 간 싸움으로 비화되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정보 공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전자전 탐지능력 노출을 꺼려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2013년 초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시 아베 총리가 중국 감시선이 일본 헬리콥터와 호위함에 대해 각각 추적 레이더를 가동했다며 항의한 상황과 비교된다. 최근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화해·치유 재단 해산,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한·일 외교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독도 영유권 분쟁 등 동해 상에서의 한·일 간 갈등을 부각시켜 일본 국민에게 자위대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최고책임자가 올해 신년사에서 동북아 판도를 바꿀 전략무기인 게임체인저(Game Changer) 개발을 천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이 말하는 게임체인저는 2만6000t급 헬기 탑재 호위함을 개조해 스텔스 전투기 F-35B 20대 이상 탑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경항공모함과 핵추진 항공모함 보유 전략이다. 정안호 예비역 해군 소장은 “일본은 2019년 이후 시행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이즈모급 함의 항모화와 F-35B 18대 도입 등을 위해 사상 최대인 약 274조2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계획의 실행을 위한 예산확보 과정에서 평화헌법 개정과 군비증강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군사적 갈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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