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과감한 행동-美 제재 부분 해제해야 돌파구 생겨”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특강하는 문정인 특보 (전주=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13일 오후 전북겨레하나의 초청으로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2018.12.13

유시민 팟캐스트 출연…“北도 풍계리 빼놓고 보여준 거 없다”
“北 통전부 핵심인사 ‘모두 말렸으나 金이 답방 결단했다’ 말해”
“2차 북미정상회담 곧 발표될 것…비핵화 진전되면 北인권 문제도 풀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5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인 것을 두고 “북한이 과감한 행동을 보이는 동시에 미국도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해주면 돌파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어느 한쪽이 먼저 양보하라’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북한도 풍계리(핵실험장 폐기) 빼놓고는 행동으로 보인 게 없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이 ⅔ 이상 파괴됐다 하는데 이것도 검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에도 의회가 있고, 싱크탱크가 있고, 언론이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북에 베푼다’는 인상을 주면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의 공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보이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말 대 말’ 협상 양상이지만 ‘행동 대 행동’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유 이사장은 북미 간 교착상태인 비핵화 협상에 대해 “부동산 거래로 치면 미국은 계약금도 안 주고 ‘등기 이전하면 대금을 줄게’라고 하는 것이고 북한은 ‘계약금이라도 줘야 등기를 넘기지. 안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특보는 “한국 정부는 사실상 (북미 간에)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에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조율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 관계에 비해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북미 관계가 어려워도 남북 관계가 잘 되면 북한을 설득해 북미 관계를 풀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이라며 “미국은 패권국가여서 모든 게 자기 시나리오대로 돼야 한다고 믿지만 미국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미뤄진 것이 김 위원장 참모들의 반대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유 이사장의 말에 “소문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유시민 알릴레오’ 개봉박두 (서울=연합뉴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5일 0시 정치·사회 현안을 다루는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시작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출연해 유 이사장과 남북·북미 관계 현안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었다. 왼쪽부터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유시민 이사장, 문정인 특보. 2019.1.5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캡처]

문 특보는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방북 때 옥류관 오찬에서 제 옆에 앉은 통일전선부 핵심인사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동지 포함해 모두 말렸는데 (김정은) 위원장 동지가 결단해 가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경협을 활성화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인데 지금 제재 하에서는 김 위원장이 답방해도 그런 선물을 가져가기 어렵다”며 “김 위원장 역시 지난해 9월 방북한 남측 인사들에게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되면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게 되고 유엔 대북 제재도 풀려 남북 관계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합리적”이라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받아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인민이 잘 먹고 잘살게 해야 하는 김 위원장과 전직 대통령들이 해결하지 못한 북핵 문제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해결했다’고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평화가 이뤄져야 경제가 잘 된다’는 문 대통령의 관심사가 같다는 점에서 2019년을 희망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때 문 대통령이 회담 장소에 가서 종전선언을 하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아니면 2월’이라고 하고 미국 관리들이 몽골과 베트남에 가서 현지 조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으니 희망을 갖자”고 밝혔다.

문 특보는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거론한다’는 지적에는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북한은 내정 간섭이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고 김 위원장이 제일 원하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에 필요한 미 상원 ⅔ 이상 비준을 어떻게 받겠나”라며 “제일 어려운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가 쌓이면 인권 문제는 순조롭게 풀리리라 장담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