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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07일(月)
공시가 현실화에 中價 주택도 ‘보유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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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10억짜리 공시가 3배↑
5억대 33% · 7억대 45% 올라
보유세 징수 상한선 속출 전망


올해 고가주택뿐 아니라 5억∼10억 원 사이 일부 중가 단독(다가구) 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던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인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상한선(1주택자 기준 전년 세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까지 오르는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2019년 표준단독주택(전체 단독주택 가운데 약 22만 가구를 선정)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이 이날 종료된다. 서울 표준단독주택(2만1767가구) 공시 예정가격을 보면 일부 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대비 최대 3배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 3곳(강남구 삼성동·개포동, 서초구 방배동), 강북 한강변 4곳(마포구 연남동·망원동,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 강북 외곽 3곳(도봉구 쌍문동, 서대문구 홍제동, 동대문구 장안동) 등 10개 동 1216가구(서울 전체의 5.6%) 공시가격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27%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 평균 상승률이 7.9%인 것을 고려하면 상승률이 3배 이상으로 뛰었다. 5억 원 미만 주택은 13% 올랐다. 5억 원대 주택은 33%, 6억∼7억 원대 주택은 각각 37%와 45% 올랐다. 10억∼20억 원 미만 고가주택은 평균 50% 상승했는데, 일부는 3배 가까이 뛰기도 했다. 10억9000만 원이던 연남동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32억3000만 원이었다. 중가 주택의 상승률은 30∼40%대지만 일부는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이들에게까지 보유세 ‘폭탄’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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