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장 “1월부터 최저임금 위기… 수정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산업계 애로사항은…”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용기 원내수석부대표. 김호웅 기자

한국당 초청 간담회서 호소
“최저임금·공정거래법 개정”
한국당 세법등 대안입법 제시

與 이해찬 소상공인회 찾아
“자영업 체감할 변화 만들것”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는 7일 자유한국당에 보낸 건의서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과 영세·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 상황을 ‘경제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최저임금 2차 인상 결과가 반영되는 1월 급여 지급 시점부터 민생 현장의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향후 입법 등을 통해 정부 정책 수정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국당에 따르면 4개 경제단체는 건의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각종 규제 개혁 부진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힘써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기업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1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부터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당에 설치한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소상공인이 많은데 그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기본법과 기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정부·여당이 각종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과 ‘소상공인 패싱’ 우려가 큰 점을 감안,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당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확대간부회의를, 금요일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확대간부회의에는 최고위원뿐 아니라 당내 각종 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생 정당’으로 변신하겠다는 취지다.

김유진·최준영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