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휴전’ 뒤 첫 협상…타결 ‘산넘어 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中 도착한 美협상 대표 미·중 무역협상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제프리 게리시(앞줄 가운데)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7일 수행원들과 함께 베이징 웨스틴호텔을 나서고 있다. AP 연합뉴스

베이징서 이틀간 차관급 회담
지재권 보호·中 산업정책 등
민감한 주제도 모두 다루기로
핵심이슈 양보 어려워 난항예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12월 1일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7일 처음으로 열리는 ‘차관급 무역 협상’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미국 대표단은 중국 측과 이틀간의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는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중국의 산업정책 등 포괄적이고 민감한 주제까지 모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협상 낙관론을 피력했지만 중국이 지식재산권 등 핵심 이슈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7일 중국 상무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중 차관급 실무 대표단은 이날부터 베이징의 모처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 측에서는 그레그 다우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 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 메리 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글로벌·아시아 경제 부문 국장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상무부를 포함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등에서 부부장급이 투입됐다.

미·중 정상 합의로 협상 시한이 3월 1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여 양측은 이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전망이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해소와 함께 에너지·농산물 수입,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이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익명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 간 이견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 대표와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급에서 담판을 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측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 모두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각종 경제지표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상황은 좀 낫지만 무역전쟁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대화한 사실을 전하며 “나는 정말로 그들이 합의를 성사하고자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중국에 틀림없이 큰 타격을 준다”며 이 같은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양국 간 실질적인 무역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 내 매파들은 중국의 무역·산업정책의 환골탈태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등 자국의 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