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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07일(月)
단독·다가구 주택 공시價 ‘징벌적 인상’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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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속히 오르면서 중산층·서민 가구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될 처지다. 공시가격의 인상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 조치에 의한 세금의 급격한 인상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 법정주의와 충돌할 여지도 없지 않아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7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을 받은 ‘2019년 표준단독(다가구)주택 공시예정가격’을 보면 지난해보다 최대 3배 오르는 곳도 나왔다. 미리 고지한 22만 표준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오는 25일 전국 418만 단독·다가구 주택의 공시가(價)가 결정된다. 서울은 지난해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7.9%로 10년 새 가장 크게 올랐으나, 올해는 상승 폭이 25∼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급등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시가의 50% 안팎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아파트 수준인 70% 정도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 관리가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주택·토지 가격을 대폭 끌어올리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징벌적 과세’ 기류까지 감지된다. 국토부가 구체적 사전 지침까지 내린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 그리고 고가주택 외에 보통 단독·다가구 주택에도 불똥이 튀었다. 부촌(富村)도 아닌 마포구 연남동의 공시가격 5억2300만 원 주택은 10억4000만 원으로 2배가 된다. 서울 단독주택 평균가격(지난해 4억3896만 원)에 근접하는 주택마저 폭탄 사정권에 든 것이다. 이 정도 가격대 단독주택 보유자는 10∼20년 한 곳에 살면서 집 한 채 장만한 중산층·서민이고, 소득 없는 은퇴자도 적잖다.

공시가격 인상은 보유세 폭탄의 예고편이다. 각종 복지 수단과도 연계된다. 공시가격이 30%가량 오르면 지역 건보료가 연간 14만 원 늘어나고, 9만5000명이 기초노령연금에서 탈락한다고 한다. 가격 현실화는 가야 할 길이지만, 부동산 부자를 징벌하듯 밀어붙이면 중산층·서민들이 궁지에 몰린다. 최저임금에 이어 또다시 과속 드라이브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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