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조정대상지 洞 단위로 지정해야” 정부 건의

경기 용인시가 집값이 급상승하는 곳에 지정하는 조정 대상지역을 현행 구(區) 단위에서 동(洞) 단위로 축소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동별로 주택 가격 오름폭이 커 불합리한 규제를 받는 곳이 속출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수지구와 기흥구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수지구 4.25%, 기흥구 3.79%로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같은 구 안에서도 주택가격 상승률의 차이가 큰데 일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이나 납세에서 불이익을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기흥구 구갈동은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나, 인근 상하동이나 보라동·공세동 등 대다수 지역은 오히려 하락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군기 시장은 “행정규제를 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올 수 있다”며 “불이익을 보는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박성훈 기자 ps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