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고용동향>“기업인 의욕 잃게 한 것이 고용참사 최대원인”

중기·소상공인 등 반응

“아픈 환자에게 잘못된 처방
최저임금 등 정책전환 시급”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9년 만에 최소에 그치고, 실업자는 19년 만에 최대 규모에 이르는 등 일자리 급감에 대해 중소업계와 소상공인,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중소업계와 소상공인들은 9일 “정부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제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금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땜질식 정부 지원이 아니라, 위축된 기업의 기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중소기업인은 “기업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한 게 고용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니 당연히 설비투자도, 고용도 줄이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냐”며 “근로시간 단축→원가 상승→이익 감소→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은 “근원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위축시키는 정책을 펼친 탓”이라며 “정부가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편의점주도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을 주 15시간 이내 근무로 줄이고 있다”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오히려 어떻게든 계속 일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경제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 명 정도는 될 수 있었을 텐데,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인건비 부담을 확 올려버리니까 그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며 “체질이 약해지는 환자한테 잘못된 처방을 써서 병세가 더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에 강성 노동조합으로 인한 노동 경직성까지 겹치다 보니, 기업으로서는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취업자가 9만7000명 늘었다는 것도 농림·공공부문 등이 주를 이루고, 진짜 핵심인 ‘비농림·민간부문’에서는 고용이 줄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윤림·김성훈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