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8.19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09일(水)
北·中은 ‘핵 술책’ 노골화하는데 韓·美·日은 균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2차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직 회담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앞둔 조율 및 경협 강화 등이 핵심 의제였음은 분명하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무기 추가 제조·실험·사용·이전을 않겠다는 ‘4불(不)’ 원칙을 밝히는 식으로 핵보유국 선언을 했다. 시 주석이 이런 김 위원장을 초청해 생일 파티까지 열어준 것은 그 자체로 ‘핵무기의 현 수준 동결’을 용인하겠다는 메시지다. 게다가 북·중 간의 교역 확대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북한은 핵 폐기 없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중국은 북핵을 지렛대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술책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책략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한·미·일 협력이 긴요하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정반대다. 한·미 양국은 지난 연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후 후속 회담 날짜도 못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2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도 꺼낼 태세다. 김 위원장이 실효성 없는 비핵화 이벤트라도 제안하면, 미국 국내 정치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덜컥 수용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동맹의 균열을 해소할 노력과 역량은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폭발 직전까지 간 한·일 관계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8일 신일철주금이 출자한 합작기업 PNR 주식에 대한 압류를 승인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 이제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압류라는 실력행사에까지 들어간 것이다. 일본 측의 상응한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한·일 레이더 갈등도 점입가경이다. 일본은 미국까지 끌어들이려 한다. 북핵 공격을 감지·차단하기 위해선 정보 협력이 절실하다. 어렵게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맺었지만 헛일이 되고 말았다. 문 정부의 냉철한 안보 인식이 절박하다.
[ 많이 본 기사 ]
▶ 조국 딸 유급에도 장학금… 野 “정유라 사건 再版”
▶ 물·바람에 몸 숨기는 ‘투명 미사일·잠수함’ 나올까
▶ “75억 투자약정 사모펀드 실질적 오너는 조국의 친척”
▶ 조국 딸, 의전원 2차례 낙제하고도 장학금 의혹
▶ 北, 미사일발사 비판 박지원에 “망탕 지껄이지 말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다른 학생 장학금 빼앗아 가” 학교측 “절차상 하자는 없어”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차례나 유급을..
mark조국 딸, 의전원 2차례 낙제하고도 장학금 의혹
mark‘한강 시신’ 피의자 “또 그러면 또 죽는다” 막말
홍진영 언니 홍선영 20㎏ 감량 하고…결국 병원 신..
16세 청소년, 일가족 5명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신도 된 지 1년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line
special news 탬파베이 최지만, 최고의 날…9회말 끝내기 역전..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28)이 9회 말 짜릿한 역전 끝내기 안타를 터뜨렸다.최지만은 19일(한국시간) ..

line
“조국 일가 의혹 수사해달라”…이언주, 검찰에 고발..
물·바람에 몸 숨기는 ‘투명 미사일·잠수함’ 나올까
“75억 투자약정 사모펀드 실질적 오너는 조국의 친..
photo_news
“한명만 상처받길 원치 않아”…두 여성과 동시..
photo_news
안 떨어지는 스타 몸값, ‘드라마 폐지’의 주역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스위스재단 “루브르 소장품은 복제품…‘젊은 모나리자’가 진품..
[인터넷 유머]
mark답답한 남편 스타일 5 mark외부 음식 반입 금지
topnew_title
number 美, 호르무즈 비용 포함 ‘50억달러’ 방위비 분..
나라 이 지경인데… 총선에만 목매는 민주-..
“고양·파주 차량까지 몰려 교통지옥…신분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여성 저항하자 벤츠 훔..
北, 미사일발사 비판 박지원에 “망탕 지껄이..
hot_photo
제네시스 ‘민트 콘셉트카’ 출격
hot_photo
강한나 “웃을 장면 아닌데 웃고·..
hot_photo
옷처럼 입는 로봇 개발…“걷기·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