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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09일(水)
北·中은 ‘핵 술책’ 노골화하는데 韓·美·日은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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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2차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직 회담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앞둔 조율 및 경협 강화 등이 핵심 의제였음은 분명하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무기 추가 제조·실험·사용·이전을 않겠다는 ‘4불(不)’ 원칙을 밝히는 식으로 핵보유국 선언을 했다. 시 주석이 이런 김 위원장을 초청해 생일 파티까지 열어준 것은 그 자체로 ‘핵무기의 현 수준 동결’을 용인하겠다는 메시지다. 게다가 북·중 간의 교역 확대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북한은 핵 폐기 없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중국은 북핵을 지렛대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술책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책략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한·미·일 협력이 긴요하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정반대다. 한·미 양국은 지난 연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후 후속 회담 날짜도 못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2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도 꺼낼 태세다. 김 위원장이 실효성 없는 비핵화 이벤트라도 제안하면, 미국 국내 정치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덜컥 수용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동맹의 균열을 해소할 노력과 역량은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폭발 직전까지 간 한·일 관계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8일 신일철주금이 출자한 합작기업 PNR 주식에 대한 압류를 승인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 이제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압류라는 실력행사에까지 들어간 것이다. 일본 측의 상응한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한·일 레이더 갈등도 점입가경이다. 일본은 미국까지 끌어들이려 한다. 북핵 공격을 감지·차단하기 위해선 정보 협력이 절실하다. 어렵게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맺었지만 헛일이 되고 말았다. 문 정부의 냉철한 안보 인식이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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