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4.2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09일(水)
北·中은 ‘핵 술책’ 노골화하는데 韓·美·日은 균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2차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직 회담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앞둔 조율 및 경협 강화 등이 핵심 의제였음은 분명하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무기 추가 제조·실험·사용·이전을 않겠다는 ‘4불(不)’ 원칙을 밝히는 식으로 핵보유국 선언을 했다. 시 주석이 이런 김 위원장을 초청해 생일 파티까지 열어준 것은 그 자체로 ‘핵무기의 현 수준 동결’을 용인하겠다는 메시지다. 게다가 북·중 간의 교역 확대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북한은 핵 폐기 없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중국은 북핵을 지렛대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술책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책략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한·미·일 협력이 긴요하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정반대다. 한·미 양국은 지난 연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후 후속 회담 날짜도 못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2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도 꺼낼 태세다. 김 위원장이 실효성 없는 비핵화 이벤트라도 제안하면, 미국 국내 정치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덜컥 수용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동맹의 균열을 해소할 노력과 역량은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폭발 직전까지 간 한·일 관계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8일 신일철주금이 출자한 합작기업 PNR 주식에 대한 압류를 승인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 이제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압류라는 실력행사에까지 들어간 것이다. 일본 측의 상응한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한·일 레이더 갈등도 점입가경이다. 일본은 미국까지 끌어들이려 한다. 북핵 공격을 감지·차단하기 위해선 정보 협력이 절실하다. 어렵게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맺었지만 헛일이 되고 말았다. 문 정부의 냉철한 안보 인식이 절박하다.
[ 많이 본 기사 ]
▶ “확진자 증가세 제어해도 가을엔 또 대폭발… 3개월내 백..
▶ 4·15 총선, 민주당 119곳·통합당 94곳 “우세”
▶ “30년 지기가 내 여자친구 성폭행”…재판앞둔 친구 살해
▶ 추신수 ‘특급 선행’…마이너 선수 191명에 123만원씩 지원
▶ 이낙연, 동생 농지에 부모묘소 불법조성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이낙연, 동생 농지에 부모묘소 불법..
효과 없는데도… 계속되는 지자체 ‘길..
폭력 아빠 죽인 아들…“우린 맞고 살..
친문 ‘조국 복권’은 재집권 전략이다
재난지원금 ‘부작용’ 조짐… 경영자금..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코로나19 항원개발 성공’ 서상희 충남대 교수치료제 나와도 코로나19 완전히 물러가지 않아 독감처럼 일단 백신 만들면 일부분만 바..
ㄴ ‘사이토카인 폭풍’ 개념 규명한 바이러스 면역학 전문가
ㄴ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병원성 제거 연구… ‘生毒’방식의 백신 스..
추신수 ‘특급 선행’…마이너 선수 191명에 123만원..
미국 생후 6주 신생아, 코로나19로 숨져…최연소 사..
4·15 총선, 민주당 119곳·통합당 94곳 “우세”
line
special news 가수 휘성, 이번엔 수면마취제 투약했다 쓰러져..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이 수면마취제류 약물을 투입한 채 쓰러..

line
황교안 “호기심에 n번방 들어온 사람에겐 판단 다..
“30년 지기가 내 여자친구 성폭행”…재판앞둔 친구..
“어린 X의 XX가…” 시민에게 욕설한 강임준 군산 ..
photo_news
추신수의 ‘특급 선행’… 마이너 선수 191명에 ..
photo_news
‘코로나 농담’ 김재중 처벌될까? 靑청원 등장
line
[Global Focus]
illust
방역능력 없는 印·아프리카, 팬데믹 덮치면 ‘국가 생존’ 위기
[지식카페]
illust
3갈래 나뉜 빅뱅이론… ‘우주 극초기’의 묘사 놓고 ‘大충돌’
topnew_title
number 이낙연, 동생 농지에 부모묘소 불법조성
효과 없는데도… 계속되는 지자체 ‘길거리 방..
폭력 아빠 죽인 아들…“우린 맞고 살았다” 엄..
친문 ‘조국 복권’은 재집권 전략이다
hot_photo
권인하·호란·김바다, 코로나19 극..
hot_photo
코믹댄스·실내캠핑… 스타들의 ‘..
hot_photo
부유층들, 코로나19에 호화 벙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