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위법논란 가이드라인 이르면 이달 발표”

정부 ‘발전전략’ 올해 본격 추진
원격의료 보완법안 발의 준비도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을 유망 분야로 보고 육성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세부 영역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등의 반대가 있는 분야의 경우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인이 원격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원격의료, 보험회사가 스마트 기기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건강을 챙기는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다. 정부는 보험계약자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해서 1월이나 늦어도 2월에는 가이드 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원격의료 역시 보완 법안을 발의 준비 중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과제인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헬스케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이다. 임숙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헬스케어 산업은 당연히 유망한 분야로 계속 육성을 해야 하는 분야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규제를 풀어야 하는 분야는 ‘의료영리화’로 불리며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반대로 인해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운영 중인 민관합동법령해석팀에서 보험계약자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의료행위냐 아니냐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려고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최종 논의 단계로 1월 말이나 늦어도 2월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꾸준하게 추진해왔고 해외에선 이미 활발한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표면상 원격의료가 대면의료에 비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동네의원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심스럽게 원격의료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도서벽지 등에서 보충적으로 시행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보완 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도 “병원선 활용도 좋은 방안이나 무인도 등 병원선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도 많다”며 “원격의료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충분하다면 적극 활용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