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4차 訪中 이후>中 ‘美·北 핵협상 개입’ 첫 공식화… 한반도 ‘태풍의 눈’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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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 결산

習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에
적극적·건설적인 역할 할 것”
中 ‘對北 경제지원’ 공개표명
美에 ‘제재완화 등 조치’ 압박

정상회담 앞둔 美 대응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4차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중국이 조정하는 방안에 합의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의 조종과 관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중국은 또 북·중 관계의 전략적 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북한의 경제건설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혀 향후 대북제재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10일 중국 및 북한 관영 언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에 공동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문제 특히 조선반도 정세 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단순히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지지를 넘어 앞으로 적극 개입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할론’은 꾸준히 밝혔지만 비핵화 과정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화통신도 시 주석이 “중국은 북한 및 유관국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또 비핵화 협상 공동 보조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상 적극 추진에 중국이 공식적으로 나선다는 데도 공감했다. 김 위원장이 “유관국이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한반도 문제의 전면 해결을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은 중국의 전면적 참여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중국이 남·북·미·중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핵심 당사자로 나서 목소리를 키울 것임을 보여주는 셈이다.

또한 양측은 미·북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이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 주석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북 비핵화 협상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북한의 기존 비핵화 조치에 대한 평가로 전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의 비핵화 협상 개입을 적극 견제하면서 미·중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북·중 관계가 격상됐음을 적극 평가하면서 향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중 친선의 아름다운 서사시를 계속 써나갈 것이며 조·중 공동의 힘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수호해나갈 의지를 피력하셨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김 위원장의 영도하에 북한이 (경제 집중 건설) 신전략노선을 실현하고, 경제 발전 집중과 민생 개선에 나서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중국이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실제로 미국과의 대북제재 공조 체제에서 벗어나 북한과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경우 미국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