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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0일(木)
北·中 ‘한반도 정치적 해결’ 합의와 북핵 초점 실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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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정상이 지난 8일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공감대에 도달했다고 한다.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은 어렵게 얻은 것으로, 역사적인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 해결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반도 문제는 안보적·군사적 차원의 해법을 필두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돼야 하고, 그 해법도 모색돼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정치적 해결을 앞세우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북한 핵무기 폐기’의 초점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각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직 중국 측이 정확한 개념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다 한·미 동맹과 동북아 전체의 안보 문제 등의 ‘모자’를 씌우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북핵 폐기에 집중하기보다 ‘한반도 비핵화’로 물타기하면서 안보 지형 자체를 바꾸는 계기로도 삼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를 앞세우면서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핵우산 제거 및 전략자산 배치 중단이 이뤄져야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다. 따라서 북·중 정상이 합의했다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 등을 앞세운 평화협정일 개연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2차 북·미 회담에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이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시 주석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도 “우리의 정당한 우려”라고 표명했다. 북핵은 안보 우려 때문에 개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북핵 폐기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북한 비핵화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제라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개념 차이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다. 문 정부는 북핵 폐기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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