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성·금강산 再開 남북 간엔 해결됐다니 무슨 말인가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경위와 그 책임 소재는 명확하다. 개성공단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문에,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북한군의 박왕자 씨 조준 사격·살해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회견에서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再開)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면서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분위기 조성 필요성 등을 의식한 언급으로 보이지만,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올바른 남북관계 확립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입장 표명이다.

우선,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부터 적반하장(賊反荷杖)의 궤변이었다. 북한이 잘못을 시인·사과한 뒤 재개를 요청해야 함에도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했다. 무엇보다 북한 핵무기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 결국 황당한 북한 주장에 문 대통령이 맞장구를 친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남북 정상이 한목소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의 걸림돌이 미국인 듯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언급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북 제재는 북핵 탓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도 이 때문이다. 북핵 폐기 없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 핵무장을 거드는 일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