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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0일(木)
현실과도 민심과도 동떨어진 文대통령의 경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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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밝힌 올해 국정 방향은 ‘기존 정책의 견지와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 “올해도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를 언급하면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책 기조와 함께 “경제 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라면서도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강력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

경제 정책은 선택의 문제인 만큼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 기초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의(善意)를 가지고 추구하더라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거의 모든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마차를 말 앞에 매다는 식의 잘못된 정책임이 드러났다. 1년 전 신년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고용은 줄었고 분배는 악화했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2018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았고, 실업자 수는 1997년 IMF 환란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하락의 주요인이 경제 정책임이 드러났다. 삼성전자에서 동네 가게에 이르기까지 모두 어렵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시행령으로 강제하면서 연초부터 소상공인들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도 민심도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과는 크게 다르다.

문 대통령도 경제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를 이루려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과감한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가 필수 조건인데, 정부 정책에서는 ‘노조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친(親)노조·반(反)기업 경향이 뚜렷하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홍보 잘못, 프레임 탓을 하고 있다. 레토릭과 이벤트 측면에선 경제 활성화를 내걸지만, 실제 정책은 거꾸로다.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것과 같다. 다시 한 번 현실 직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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