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3.24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북한·통일
[정치] 파워인터뷰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1일(金)
“北 공격능력 축소없이 우리 정찰력만 대책없이 포기”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남북 군사합의서 강력 비판

“비군사전문가의 성급한 합의
北군사력 후퇴 보완조치해야”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파워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평양 남북군사합의와 관련, “북한의 공격 능력은 축소하지 않은 채 우리의 것만 잔뜩 내준 합의”라며 “합의서를 접하고 정말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준비 부족이었고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평양에서의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 달라.

“남북군사합의, 굉장히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 우리의 대북 정찰 능력을 포기한 거다. 핵 분야의 압도적 열세를 메워주는 게 재래식 무기이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재래식 능력이 정찰 능력이다. 그런데 비무장지대(DMZ)에서 정찰을 안 하면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막겠나. 더구나 북한의 공격 능력을 하나도 안 건드린 채 우리 방어 능력의 핵심인 정찰 능력을 막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 교섭이란 게 주고받는 거니까 우리도 줘야 하지만 북한의 공격 능력을 축소 내지는 무력화시키지 않은 채 우리 것만 준 꼴이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분야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내준 것이다. 이건 1대 1 거래가 아니다.”

―대체 왜 이런 식의 남북 군사합의가 이뤄진 건가.

“고의로 그랬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합의는 군사전문가가 한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그런 합의가 나온 것이다. 우리 정부가 너무 서둘렀다. 남북관계를 자꾸 의식하니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 분야가 진전되지 않으니까 대신 군사 분야를 먼저 한 게 아닌가 하는 게 내 추측이다.”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군사합의가 이적행위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런데도 여론조사를 보면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지지가 60∼70%나 된다. 그건 국방부가 사실을 제대로 얘기 안 한 거고, 언론이 실상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한 거다. 국민은 그 합의가 어떤 심각성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설정도 처음에는 남북 간 등거리라고 발표했지만 금세 남쪽으로 더 길게 내준 게 확인됐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고 성급했다.”

―알고도 그랬다면 큰 문제라고 본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난 정말 군사합의서를 보고 황당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찰감시 능력을 축소한 만큼 북한의 공격 역량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받아내는 거다. 그래야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 지금이라도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보완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박준희 기자 vinkey@
e-mail 박준희 기자 / 정치부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反日·嫌韓… 한·일 수교 53년간 이렇게 장기적 위기는 없었다”
▶ 신각수는 누구… 외교부 1, 2차관 모두 역임 양자 - 다자 외교 …
[ 많이 본 기사 ]
▶ 지하철서 78세 할머니 무차별 폭행당해…제지않고 촬영만
▶ 하태경 “靑 경호원, 대구 칠성시장서 기관단총…사실이냐..
▶ “깔끔하게 제모”… 유사性행위 암시하는 ‘음란왁싱’
▶ 이미숙 “장자연 죽음, 조사 받겠다”···7년 전 상황 반복
▶ ‘버닝썬’은 해외 검은돈 세탁소?…그것이알고싶다 폭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하태경, 페북에 처음 문제 제기…“경호수칙 위반해”김의겸 “경호처 직원…경호 기본수칙, 교과서적 대응” 한국당도 가세…“대국민 적대..
ㄴ 靑 “무기 지니고 경호 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
ㄴ 하태경 “靑 경호원, 대구 칠성시장서 기관단총…사실이냐?”
지하철서 78세 할머니 무차별 폭행당해…제지않고..
김학의 재수사 급물살…성접대 뇌물·외압의혹 우선..
‘버닝썬’은 해외 검은돈 세탁소?…그것이알고싶다..
line
special news 지창욱 측 “팬과의 사진일뿐”…‘린사모’ 연루설 ..
탤런트 지창욱(32)이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가 공개한 ‘린사모와 함께 촬영한 사진’과 관련, 자신은 린..

line
YG 탈세 겨눈 국세청…역외탈세·명의위장 의혹 봇..
‘환경부 의혹’ 김은경, 文정부 전직장관 구속1호 될..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작년4월 주식투자 피해자..
photo_news
박명수 부인 “안예쁜거 안다, 그래도 그 정도로..
photo_news
3년 연속 개막전 직관…리퍼트 전 대사 “난 KB..
line
[북리뷰]
illust
족쇄가 된 ‘접속’, 고통이 된 ‘삶의 여백’
[인터넷 유머]
mark간 큰 남자 mark갓을 쓰고 다니는 조선인
topnew_title
number 靑 “주택시장 경기부양 수단 사용않겠다…하..
‘공기 최악’ 5개국에 한국도…석탄발전 비중..
“선배 보면 뛰어와서 폴더 인사”…여전한 대..
바른미래 내홍 속 안철수 6월 복귀설 솔솔…..
아들이 말대꾸하자 화장대 다리 뽑아 휘두른..
hot_photo
오상진-김소영 부부, 결혼 2년만..
hot_photo
윤지오 “모욕적 댓글 못 참겠다”..
hot_photo
류현진, 개막전 선발 확정…박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