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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1일(金)
주택 3채 부부 공동명의땐 각각 3채분 종부세… 3억이하는 제외
악천후 따른 라운드 중단땐 남은 홀수만큼 골프장 개소세 환급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내달 중순 시행되는 세법개정안

다주택자 집팔고 1주택자 돼도
2년 지나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별도 무대없는 주점 개소세 면제
全학생선수 골프장 입장료 면세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 근로수당
月 210만원이하로 비과세 확대
대상직종 공장·광산·운반업서
돌봄서비스·미용·숙박 등 포함

발전용LNG 1㎏당 12원 개소세
열병합용은 30% 추가 인하키로

全주식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
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화

조리원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혜택
술집서 만든 수제와인 판매 가능
1~5㎘ 담금·저장조만 갖추면 돼


1주택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 때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 요건’이 엄격해진다. 또 야간 수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이 확대된다. 특히 홍대 앞 클럽이나 ‘감성주점’은 개별소비세(개소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21개 개정 세법이 통과됨에 따라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철·박수진 기자 mindom@


1. 종부세 주택수 계산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때 주택 수는 공동소유(공동명의)일 경우 소유주 각자가 해당 주택을 가진 것으로 계산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명문화됐다.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중과(일반세율+0.1∼0.5%포인트)되면서 주택 수 산정이 쟁점으로 떠올라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세 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남편과 아내 각각 세 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다주택자인 남편과 아내 각자에게 종부세(종부세는 인별 과세)를 중과한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 처분 뒤 주택이 한 채만 남았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 보유 기간을 빼고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후 2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요건도 강화했다. 그동안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었지만, 개정안 시행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처음 한 차례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3. ‘감성주점’ 개소세 면제

이번 개정안에는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주점 중 댄서 등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업소는 개소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통상 개소세가 부과되는 주점은 유흥종사자가 있거나 별도의 무대가 있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이라도 별도 무도 공간이 있는 등 유흥주점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영업을 하면 개소세를 내야 한다. 최근 수년간 술 마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출 수 있는 주점이 늘면서 업소의 댄스 공간을 개소세 부과 근거가 되는 ‘무대’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4. 골프장 개소세 환급기준

골프장에 입장한 뒤 악천후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면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환급해준다.

전체 홀 수 중 이미 이용한 홀 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 개소세를 돌려줘 과세제도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골프장 입장 때 내야 하는 개소세는 1만2000원이며, 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치면 2만1120원이다.

골프장에 입장한 뒤 한 홀도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 2만1120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전반인 9홀만 치고 나머지가 취소되면 절반인 1만56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골프장 입장 때 개소세가 면제되는 학생 선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 선수 중 상위 30% 이내 입상한 선수만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 선수는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5. 생산직 야근수당 비과세

정부는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도록 세제를 개편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올린다.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일 때 주어지며 한도는 연간 240만 원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직종은 늘어난다.

기존에는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등에게 비과세를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돌봄 서비스·미용 관련 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 분야 종사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10% 또는 12%) 혜택을 준다.

6.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도 올해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 성실 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이면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암이나 희소 질환 등 중대 질병이 발생한 직계존속을 병간호하기 위해 합가하는 바람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10년 이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직계존속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동거봉양 합가를 위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했는데 중증질환 등에 사유가 있으면 나이 제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7. 주류 도매업 자격 완화

앞으로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가 맥주를 팔 수 있는 판로가 종합 주류 도매업에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주류 도매업까지 넓어진다.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의 특정 주류 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4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모든 주류를 사들이는 도매업자인 종합 주류 도매업을 통해서만 유통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도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과실주는 일반주류제조면허 기준인 담금·저장조 43.5㎘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1∼5㎘ 담금·저장조만 갖추면 과실주를 제조해 특정 주류 도매업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8. 친환경 LNG 범위 조정

친환경 발전용 LNG 범위를 조정한 것은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부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조세소위는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 시 탄력세율 적용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발전용 LNG 중에서 열병합용 LNG·직수입 자가발전용 LNG를 발전용으로 봐서 ㎏당 12원의 개소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발전용 LNG 중에서 열병합용 LNG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이므로 경감 탄력세율(30%)을 적용해 ㎏당 8.4원으로 개소세를 낮춰주고, 열병합용 LNG의 경우에는 수입부과금(㎏당 3.8원)도 면제하기로 했다.

9. 주식 파생상품 과세 확대

현재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장내 파생상품, 해외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4월 1일부터는 파생상품 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릴 예정이다. 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파생상품에는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 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등이 포함된다.

10.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해당 말일 기준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형사 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해외 퇴직연금 계좌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의 해외 자금 도피 등을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해외 퇴직연금계좌는 대부분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5년 이상 거주)가 소유한 계좌로 해외 자금 도피 가능성이 적어 역외 세원 관리 필요성이 낮고, 납세 협력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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