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3.27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1일(金)
서비스업 경쟁력이 고용 해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조해동 경제산업부 부장

김대중(DJ) 정부가 끝나가던 2002년 4월, 경제개발계획 수립의 산파역을 담당했던 옛 경제기획원(EPB)의 맥을 잇는 재정경제부(재경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년여에 걸쳐 수십 명의 연구 인력을 투입한 결과물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 청사진’을 발표했다. 10년, 20년, 30년 후 한국을 내다보는 원대한 프로젝트였다. KDI가 준비한 청사진에는 송도 신도시, 영종도, 김포 매립지 등 수도권 3개 지역 4000만 평을 경제특별구역(경제특구)으로 지정하고 관광·레저·금융·숙박·국제 전시 등을 담당할 외국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과거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짰던 것과 유사한, 이를테면 서비스업판(版) 경제개발계획이었다. 옛 재경부와 KDI의 문제의식은 “한국은 더는 제조업만으로 먹고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대안(代案)은 무엇일까. 옛 재경부와 KDI는 서비스업에 주목했다.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만들어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고, 이들을 통해 국내 서비스업의 질(質)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이 프로젝트는 해외 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되더니,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당시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으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이 서비스업에 특별히 주목한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7.3명으로, 제조업 취업유발계수(8.8명)의 두 배 수준이라고 한다. 취업유발계수란 10억 원어치의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고용자 수를 뜻한다. 제조업은 고도화할수록 10억 원어치의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 만들어지는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 한국이 서비스업의 근본적 개선 없이 제조업만으로 앞으로 고용을 포함한 각종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업 취업자는 1884만8900명이다. 제조업 취업자(449만1000명)의 4배 가까이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업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질이 좋지 않다. 상대적으로 좋은 서비스업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국제무대에 내놓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데는 별 이론(異論)이 없다. 우리나라는 국내 시장이 작아서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전년 대비)은 9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8만7000명 감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려고 재정(국민 세금)을 투입한 일자리와 공공기관 채용을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안은 서비스업 활성화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카풀(출퇴근 차량 공유) 등 가장 기초적인 공유 경제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담대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고용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haedong@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이매리 “정·재·학계 남자들이 술 시중 강요” 폭로 예고
▶ 10대 5명 추락사…숨진 동생이 대학생 언니 신분증을
▶ “정권 넘어가면 블랙리스트 불거져 文정부 괴롭힐 것”
▶ 강혁민 “정준영 팔아먹냐고? 몰카범인줄 몰랐다”
▶ 수지, 9년만에 JYP엔터테인먼트 떠난다…“31일 계약만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부산항서 수백만명 살상 가능한 탄저균·페스트..
topnews_photo 주민들 ‘주한미군 주피터 프로그램, 여전히 진행형’ 의구심최근 미 국방성 예산 평가서에 ‘살아 있는 매개체 실험’ 문구 주한미군이 부산..
mark[단독]“이승만이 美괴뢰라니… 공영방송 선동 더 가슴 아파”
mark형무소 마당 죽은 쥐 뜯어보니 마약과 휴대폰 ‘가득’
이매리 “정·재·학계 남자들이 술 시중 강요” 폭로 예..
10대 5명 추락사…숨진 동생이 대학생 언니 신분증..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
line
special news 강혁민 “정준영 팔아먹냐고? 몰카범인줄 몰랐다..
‘얼짱’ 출신 유튜버 강혁민(28)이 가수 정준영(30)의 과거 행실을 폭로했다. 이후 ‘옆에서 방관했다’는 시..

line
“정권 넘어가면 블랙리스트 불거져 文정부 괴롭힐..
‘손흥민·이재성 득점포’ 한국, 콜롬비아에 2-1 승리
“김연철, 서초동 아파트 당첨 20일만에 전매… 시세..
photo_news
수지, 9년만에 JYP엔터테인먼트 떠난다…“31..
photo_news
전국노래자랑 ‘미쳤어 할아버지’…손담비도 반..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호러·에로 절묘한 접목… ‘전통적 性역할’뒤집는 파격까지
[인터넷 유머]
mark골프광의 변명 mark직업은 못 속여
topnew_title
number “양진호가 준 ‘묻지마 알약’ 먹고 설사 7번 했..
“김정은, 협상 깨지자 충격받아… 北체제 불..
묻지마 흉기 난동에 커피숍 아수라장…일면..
정부 “독도 부당 주장 日교과서 강력규탄”…..
올 수능 11월14일… “초고난도 문제 지양”
hot_photo
오상진-김소영 부부, 결혼 2년만..
hot_photo
박명수 부인 “안예쁜거 안다, 그..
hot_photo
지하철서 78세 할머니 무차별 폭..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