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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1일(金)
뒤늦은 ‘규제 샌드박스’… 新·舊산업 갈등 못풀면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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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융합촉진法 등
내주초에 개정안 시행령 공개
택시·카풀 마찰 등 갈등 여전


오는 17일부터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융합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운영된다. 산업의 이종 분야 결합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아쉬움도 적지 않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들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정부가 신산업 분야와 기존 전통산업의 갈등·마찰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관련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지역특구법·행정규제기본법 제·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과 제조업 분야의 신산업 창출을 도울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시행령은 내주 초 공개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시행이 향후 우리 신산업 발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융합촉진법은 글로벌 융합 추세에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갖가지 규제로 중소·중견기업에 산업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성장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를 문의하고 짧은 시간에 회신을 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 불합리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제품·신서비스 실증 테스트 제도’ 등은 진작에 도입됐어야 했다”며 규제 혁파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제도적 미흡함도 여전하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이번에 도입된) 규제 특례 및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2∼4년으로 매우 짧다”면서 “신산업은 기술유발형 시장 수요 창출이 필요하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본 회임 기간이 상당한데 이런 현실과는 괴리가 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산업, 기득권과 갈등·마찰이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대표 사례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의 조정자 역할에 국내 산업융합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며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한편, 신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며 설득해 신산업으로의 이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정민·이관범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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