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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1일(金)
김태우 “文대통령 언급에 어떤 불이익 올지 공포심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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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檢, 공정수사 할지 걱정”
대검, 오늘 징계수위 등 확정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사진) 검찰 수사관이 11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고민되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수사관의 개인 비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따른 반응이다. 야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별검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새벽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서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께서 제 사건과 관련해 언급했다”면서 “공포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두렵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상당히 힘이 든다”고도 했다. 김 수사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해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 부분은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이날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한다.

임정환·정유진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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