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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상 첫 前 대법원장 檢 출두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1일(金)
상고법원 밀어붙이려다…‘엘리트 판사’서 ‘檢 피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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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梁 前대법원장은

‘민사법의 대가’로 승승장구
사법부 숙원사업 해결에 발목


‘엘리트 판사’로 승승장구하며 ‘사법부 수장’ 자리까지 올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공개 소환되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데에는 사법부의 오랜 염원인 상고심 적체 현상을 해결하려 상고법원 도입을 과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사법의 대가’ ‘민사통’으로 불리는 양 전 대법원장은 1970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근무하고 파산실무연구회를 조직하는 등 민사법 분야에서 특출 난 재능을 발휘하며, 40여 년의 판사 생활 대부분을 서울에서 근무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매년 신규로 임용된 판사 중에서 성적이 뛰어난 사람들을 수소문해 가입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의 멤버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후 그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특허법원장, 대법관을 거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대법원장에 임명되며 사법부 수장 자리에 올랐고, 취임 이후에는 상고법원 설립을 강력히 추진했다. 명예로운 법관으로 한평생을 살았지만, 사법부의 해묵은 화두인 상고심 적체 현상에 대한 개선 의지는 과욕이 돼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정권의 도움 없이는 상고심 적체 현상 개선, 즉 상고법원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봤던 양 전 대법원장의 판단이 ‘재판 개입’ 의혹의 불씨가 됐다는 분석이다.

법원 내부 반응은 참담하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것에는 아마 많은 법원 구성원이 동의할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숙원사업을 위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신성한 가치를 포기한 게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지만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못 박았다.

김수민·손고은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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