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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상 첫 前 대법원장 檢 출두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1일(金)
檢 가기전 法 앞에 선 양승태 “편견없이 공정하게 소명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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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양승태 피의자신분 檢출두

“법관들 직무중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 안했다고 믿는다”

檢 ‘사법농단’ 수사의 정점
“대부분 관여” 혐의입증 총력

‘도의책임 있지만 法책임 없다’
변호인측 방어논리 펼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창’과 ‘방패’의 법리 공방이 11일 시작됐다. 지난 7개월간 이어져 온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소환조사라는 점에서 검찰은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가 최대 승부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논리로 맞서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시작했다. 밤샘 조사에 대한 논란이 거센 만큼, 이날 조사는 자정 전 마무리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전 대법원 앞에서 ‘직분 수행 과정에서 법에 반하는 일은 없었다’ ‘가감 없이 답변하되, 오해는 밝히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인 직권남용은 다른 범죄 혐의들보다 충족돼야 하는 요건이 많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일반적 직무권한(직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아예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주로 ‘구두’로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보고받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부재하다는 점도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도 해를 넘긴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야말로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 공격성 방어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검찰 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개입’에 대한 그의 진술을 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법원 공보예산 유용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등의 40여 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수차례 비공개 소환이 예상된다. 조사는 신봉수 특수1부장검사가 총괄하되 그간 실질적으로 수사를 벌여온 단성한·박주성 특수1부 부부장검사 등이 범죄 혐의별로 양 전 대법원장을 추궁했다. 조사실은 앞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15층에 설치됐다. 출입이 삼중으로 통제되는 등 보안 유지에 도움이 되고, 조사 공간이 넓은 데다 편의 시설이 잘 구비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4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데다, 일부 의혹에 있어서는 ‘주범’의 역할까지 했다는 게 검찰 입장인 만큼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히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관련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한 대법원 정문에는 법원 공무원 노조 60여 명이 “양승태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도착하기 전에는 민중당 당원들과 경찰 간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비를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초동에는 2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운집했다. 경찰 18개 중대 1500명이 경비를 담당했고, 민중당과 대한애국당 등 집회 신고자는 약 150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 외에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민·최재규 기자 human8@munhwa.com
e-mail 김수민 기자 / 사회부  김수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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