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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1일(金)
택시요금 오르는데… 市, 카드결제 수수료 56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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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쯤 기본료 등 대폭 인상
신용카드수수료는 크게 낮아져
市선 관련조례 연말까지 연장
“관련예산 줄여야” 지적잇따라


이르면 이달 말 서울 택시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0%로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에 56억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개인 택시기사나 택시 법인에 대해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올해 사업예산이 지난해 113억 원의 절반인 56억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택시 이용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고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택시업계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명분으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12년부터 6000원 미만 소액 요금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왔다. 당초 2년으로 지원 기한을 정했다가 3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며 지원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늘어났다.

사업 예산은 2012년 61억 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7년과 2018년에는 매년 113억 원이 쓰였다. 시는 2017년부터는 주간과 야간 택시에 대해 지원 상한액에 차이를 두거나 친절 택시에 대해 수수료 지원 상한액을 1만 원까지 높이기도 했다. 시의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택시 승객 10명 중 7명 이상이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카드사용 장려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한 데다 택시요금 인상과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등 택시 지원책이 마련된 만큼,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1월 말쯤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예산을 심사할 때에도 올해까지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또다시 지원 기한을 연장하도록 개정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당장 중단하기가 어렵다면 지금처럼 지원 예산을 점차 줄여 재원이 필요한 다른 분야로 지원을 확대해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카드결제율이 98%에 이르는 버스·지하철에 비하면 택시는 카드결제가 보편화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카드결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사업 연장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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