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작업일수 계산시 폭염·폭설 등 기후여건 반영

국토부, 기간 산정기준 마련
불합리한 공기단축 압력 방지

공공 공사 작업 일수를 계산할 때 폭염·폭설·미세먼지 등 기후 여건에 따라 작업이 불가능한 날을 반영하고, 기후 여건은 최근 10년간의 기상정보를 활용키로 했다. 공사 기간 부족에 따른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해 한달음에 하는 공사)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건설 시장 환경을 반영하고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공사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국토부 훈령)을 마련해 3월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발주청에서 공사 기간을 산정할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건설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건설사가 준공 시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 단축 요구 등으로 공사에 쫓기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발주청이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 공사부터 공사 기간 산정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공사 기간은 준비 기간, 작업 일수, 정리 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대형 공사나 특정 공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도 강화했다. 작업 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 여건에 따른 작업 불가능 일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기후 여건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10년간 기상정보를 적용한다.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 기간 산정 산출 근거와 용지보상, 문화재 발굴 등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 참가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사 기간 산정기준이 공기 연장으로 이어져 건설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시공사가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활용해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경우 절감된 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