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3.21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1일(金)
‘법외노조와 不法 단협’ 교육감들, 교육부는 고발하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좌파 성향의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법치(法治) 유린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광주·세종·인천·강원·전북·제주·충북 등 7개 시·도 교육청이 법외(法外)노조인 전교조와 지난해에 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경남교육청은 현재 교섭 중인 것으로 11일 보도됐다. 전교조 출신 6명을 포함한 교육감 7명 모두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단협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고, 일부는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도 법적인 노조만 교육부나 교육청과 단협을 맺을 수 있게 한 교원노조법 규정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버젓이 불법(不法)을 자행한 것은 법치보다 전교조를 더 떠받들기 때문이다. 어느 교육청 관계자가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교육감이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 증언한 사실도 이를 입증한다. 단협 체결 자체가 불법이어서 원천 무효지만, 그 내용 또한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해야 한다’ ‘전교조 사무실과 사무기기·비품 등을 지원한다’ 등 불법 행위 강요다. 심지어 ‘전교조 홍보 게시판·현수막·인쇄물을 학교장과 협의해 설치·배포’하게 한 교육청도 있다.

교육부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해온 것은 직무유기다. “앞으로 현황 파악을 해보고 조치하든지 하겠다”는 식으로 남의 일 말하듯이 할 때가 아니다. 해당 교육감 전원을 당장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국기(國基)를 흔드는 명백한 불법조차 눈감는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다.
[ 많이 본 기사 ]
▶ “깔끔하게 제모”… 유사性행위 암시하는 ‘음란왁싱’
▶ 피겨 임은수 “美선수가 스케이트날로 종아리 찍었다”
▶ 모텔에 1㎜ 초소형 몰카…성관계 나오면 유료 생중계
▶ 예비 교사가 ‘대학내내 성관계 안하기’ 女동기 성희롱
▶ 美 ‘文마이웨이’에 노골적 불만… “동맹위기 2단계 진입”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광고영상에 특정부위 그대로 노출시켜성인인증 안하는 미리보기청소년들 접근해도 무방비방심위 관리·감독부실 논란에“업체 자율규제..
mark모텔에 1㎜ 초소형 몰카…성관계 나오면 유료 생중계
mark예비 교사가 ‘대학내내 성관계 안하기’ 女동기 성희롱
美 ‘文마이웨이’에 노골적 불만… “동맹위기 2단계..
특권의식·파워과시… ‘버닝썬’이 드러낸 경찰대 출..
여중생 10여차례 성폭행 교사, 징역 9년 ‘가중처벌..
line
special news 정준영 영장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

line
中 거침없는 원자력 굴기…사상 첫 ‘바다 위 原電’ ..
피겨 임은수 “美선수가 스케이트날로 종아리 찍었..
“내 전셋집이 갭투자자 소유라고?” 집주인 잠적후..
photo_news
정준영 수사 경찰관 입건…“최종훈, 경찰관에..
photo_news
방송가 “악마의 재능 ‘NO’… 인성 우선”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국고 다 털어도 빈민구제 한계”… 백성 책임감 키우는 구휼제..
[인터넷 유머]
mark갓을 쓰고 다니는 조선인 mark어느 대학교에서
topnew_title
number “박영선 아들 예금 입금액, 8~20세 사이 총..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700..
김용옥 “이승만은 괴뢰”… “공영방송이 특정..
‘천안함 폭침=北 공격’ 말 못한 鄭국방, 나라..
‘완벽한 진화’ 신형 쏘나타 돌풍…‘국민차’ 부..
hot_photo
총 74발 맞은 어미 오랑우탄, 새..
hot_photo
송다은, 버닝썬 연루설 부인 “빅..
hot_photo
美영화사이트, 쯔위 중국 국적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