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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1일(金)
‘법외노조와 不法 단협’ 교육감들, 교육부는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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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성향의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법치(法治) 유린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광주·세종·인천·강원·전북·제주·충북 등 7개 시·도 교육청이 법외(法外)노조인 전교조와 지난해에 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경남교육청은 현재 교섭 중인 것으로 11일 보도됐다. 전교조 출신 6명을 포함한 교육감 7명 모두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단협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고, 일부는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도 법적인 노조만 교육부나 교육청과 단협을 맺을 수 있게 한 교원노조법 규정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버젓이 불법(不法)을 자행한 것은 법치보다 전교조를 더 떠받들기 때문이다. 어느 교육청 관계자가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교육감이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 증언한 사실도 이를 입증한다. 단협 체결 자체가 불법이어서 원천 무효지만, 그 내용 또한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해야 한다’ ‘전교조 사무실과 사무기기·비품 등을 지원한다’ 등 불법 행위 강요다. 심지어 ‘전교조 홍보 게시판·현수막·인쇄물을 학교장과 협의해 설치·배포’하게 한 교육청도 있다.

교육부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해온 것은 직무유기다. “앞으로 현황 파악을 해보고 조치하든지 하겠다”는 식으로 남의 일 말하듯이 할 때가 아니다. 해당 교육감 전원을 당장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국기(國基)를 흔드는 명백한 불법조차 눈감는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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