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6.19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1일(金)
사상 첫 前대법원장 검찰 출두와 ‘적폐 프레임’ 狂風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법 앞에 어떤 성역도 있어선 안 된다. 전직 대통령들은 이미 예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줄줄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경우엔 쿠데타 등 헌정 중단기에조차 범죄 피의자로 전락한 전례가 없다. 그만큼 법치의 최후 보루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11일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상황이 중대할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은 불법에 대해선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본인도 “모든 책임을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다음으로, 법치와 정치를 구분해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과, 사법적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수사 및 기소, 그리고 재판은 오직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 양 전 대법원장 혐의를 보면, ‘재판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등 40여 가지 국기문란 범죄라는 포장과 달리 형사사법 차원의 법리와 증거 측면에선 무리한 부분이 수두룩하다. 검찰은 지난 7개월 동안 50여 명의 수사팀을 투입해 80명이 넘는 전·현직 법관을 소환해 수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박병대·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잇는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박·고 전 처장 구속영장은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며 기각됐고, 유일하게 임 전 차장만 구속된 상태다.

재판 거래 또는 재판 개입 논란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문제다. 그러나 대법원장에겐 그런 법적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 법리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미 대법관 13명 전원이 “사실무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도 내놨다. 핵심 혐의인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 주심 대법관에게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고, 피고 측 변호인을 만난 것 등이 부적절한 행동일 수 있지만 불법으로 보긴 힘들다. 임 전 차장의 검찰 진술과 행정처 판사의 업무 수첩 등이 물증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스모킹 건’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 판사 블랙리스트도 이미 3차례에 걸친 법원 자체 조사에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전임 사법부를 ‘적폐’로 몰겠다는 프레임에 따른 광풍(狂風)으로 보는 게 이상하지 않다. 법치가 만신창이가 된 데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와 현 검찰 책임이 크다. 국민은 앞으로의 수사·기소·재판 추이를 냉정하게 지켜볼 것이다.
[ 많이 본 기사 ]
▶ 욕정 주체 못한 황후도 매춘했던 ‘향락의 제국’
▶ 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 업무상 간음죄 적용
▶ ‘北핵공격 대비’ 벙커 파던 美백만장자, 작업자 사망에 9년..
▶ 윤석열·강용석·조윤선·이정렬…파란만장 ‘연수원 23기’
▶ 회삿돈 370억원 빼돌린 50대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경찰, 30대 목사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은 3..
mark윤석열·강용석·조윤선·이정렬…파란만장 ‘연수원 23기’
mark전설들도 따돌린 류현진…개막 후 14경기 ERA 다저스 역대 1위..
욕정 주체 못한 황후도 매춘했던 ‘향락의 제국’
회삿돈 370억원 빼돌린 50대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
‘가정폭력’ 美국방대행 사퇴…새 대행에 에스퍼 육..
line
special news 홍문종 “의원 40∼50명 거느리는 당 될 것…정계..
탈당 기자회견 열고 “한국당 역할 기대할 수 없어…탄핵은 촛불 쿠데타”“朴 전 대통령과 컨택 없다 할 수..

line
의대생·군인 등 4명, 2년 전 고교 시절 몰카 범죄 들..
日 니가타현 최대 진도 6강 지진…일부 지역 쓰나미..
‘반성한다’ 한마디 없는 아이들…친구 폭행살해 4명..
photo_news
김병현 “수제버거 배달왔습니다”…光州一고 사..
photo_news
美 힙합계 또 총격 공포…10대 래퍼 C 글리지..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옆집 여성 훔쳐보고 죽음으로 내모는… 상류층의 ‘위선’
[인터넷 유머]
mark정치인과 연예인의 공통점 mark정치인과 노조의 공통점
topnew_title
number 자가용기 비행중 10대와 성행위한 50대 前C..
‘北핵공격 대비’ 벙커 파던 美백만장자, 작업..
30대 한국인 인도서 패러글라이딩 도중 실종
공원 그늘서 쉬는데 떨어진 467㎏ 대형 나뭇..
백화점 유명디자이너 7만원 셔츠, 알고 보니..
hot_photo
미셸 오바마 피구선수 변신…‘팀..
hot_photo
“낮잠에 업무효율 쑥쑥”…日서 낮..
hot_photo
KIA 이범호 은퇴 결정 “많은 고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