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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2일(土)
‘감옥 붐비고 갱생 도움 안돼’…英, 6개월 이하 형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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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수감 (PG)[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사회봉사 명령이 더 바람직…강력범·성범죄자는 예외 둘 것”


영국 정부가 징역 6개월 이하 형을 폐지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 징역형은 범죄자 갱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늘어난 수감자로 인해 감옥 내 환경 역시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로리 스튜어트 영국 법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단기 징역형은 당신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교정하지는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트 부장관은 “누군가를 3∼4주 동안 감옥에 수감하면 그들은 집과 직업, 가족, 명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수감자들은 감옥에서 아주 ‘개성 강한’ 다양한 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후 이들을 다시 길거리에 풀어놓게 될 경우 재범 확률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 단기 수감된 뒤 풀려난 이들 중 60%는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튜어트 부장관은 “우리가 좋은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면 대중은 오히려 더 안전할 것”이라며 “감옥이 처한 압박을 해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6개월 이하 징역형이 폐지된다면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매년 3만명가량의 범죄자가 형을 면제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빈집털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실형이 선고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감옥 내에 교육 및 작업장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 다른 수감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스튜어트 부장관은 말했다.

스튜어트 장관은 그러나 강력범이나 성범죄자는 이같은 계획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옥에 수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기준 영국 내 수감자는 8만명이 넘는데 이는 1990년대에 비해 2배 늘어난 수준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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