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미군사령부(USFJ)가 홈페이지에서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15개 이상’이라고 명기하면서 북한을 중국·러시아와 함께 아시아의 3개 핵보유 선언국가라고 14일 분류하고 있다. USFJ 홈페이지 캡처
- 주일미군 동영상 내용 파장
핵보유국 中러와 동급으로
핵무기 15개이상 보유 명기
“北核 사실상 인정” 해석도
‘독도’ 분쟁지역으로도 명시
주일미군 중요성 더 강조돼
‘新애치슨라인’ 현실화 우려
주일미군사령부(USFJ)가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북한을 중국·러시아와 함께 동아시아의 ‘3개 핵보유 선언국가’로 분류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2차 정상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카드를 받고 북한에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 국방부가 군사적으로는 이미 동아시아에서 북한의 핵보유 영속화에 대비하는 군사전략 개편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4일 USFJ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정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위협을 언급하고 있다. USFJ는 “미·일 동맹은 거의 60년 동안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코너스톤(초석)으로 기능해 왔으며 주일미군 병사들은 자위대와 함께 철통같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분류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를 15개로 명기했다. 동영상에서 USFJ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자유에 대한 책임은 흔들릴 수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모습을 소개했다. 북한이 중국과 함께 미국에 경제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동영상은 군사적이기는 해도 주일미군이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최근 1분가량의 동영상을 제작해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지만 영토분쟁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고 한·미 양국 간 연합훈련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USFJ는 일본을 중심으로 태평양 지역의 영토분쟁을 소개하며 “리앙쿠르암초(Liancourt Rocks·독도의 미국식 표기)와 쿠릴열도, 남중국해,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의 기원은 오랫동안 있었던 자유와 마찰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동맹국인 한국 영토를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비중으로 배열한 것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신애치슨라인’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미래에도 우려감을 떠올리게 만드는 부분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향후 일본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질서를 재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대영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일미군이 제작한 영상인 것을 감안해도 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며 영토분쟁 또한 한국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고 일본의 입장에서 아시아 전략을 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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