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공약’ 지역사업 대부분 空約으로 날아갈판

파주-개성 연계 통일경제특구
미군기지 줄줄이 반환 연기돼
통일경제특구법은 국회 계류

제천~삼척 ITX 국비지원 제외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부 不許
남해~여수 해저터널 진척없어

사업 장기표류에 지자체 반발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전국 각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공약으로 △반환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파주·개성을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반환대상 미군기지 가운데 의정부시 캠프 레드 클라우드·잭슨·스탠리 등 3개 기지와 동두천시 캠프 호비·모빌·케이시·캐슬(일부) 등 4개 기지가 반환이 연기되거나 한·미 간 반환 협상이 더디게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는 최근 호원동 캠프 잭슨 부지(8만㎡)를 국제전시장을 포함한 문화예술 근린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부결됐다.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강원지역 공약인 충북 제천∼강원 삼척 ITX 고속화 철도 건설 계획과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 통행요금 무료화도 장기표류하고 있다. ITX 고속화 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데 다 올해 국비 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됐다.

부산에서는 오거돈 시장이 “김해 신공항은 공간이 협소해 소음피해와 이착륙 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대안으로 대선 공약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선언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최근 불가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혁신형 공공병원 건립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지만 이달 안에 선정될지는 미지수다. 경남 남해∼전남 여수 간 동서 해저터널(5.93㎞)도 최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으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대구 고속철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에서 아예 누락되는 등 호남 고속철의 무안 공항 경유와 한전공대 설립을 제외하면 뚜렷하게 진척된 사업이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남북관계·부동산대책 등 현안 정책에 집중하는 바람에 지방 공약 사업들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기적 또는 점차적이라도 계획을 수립해 지방 공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오명근·춘천=이성현·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o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