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상공인聯 “주휴수당·최저임금 인상에 범법자 내몰려”

정부가 최저임금에 주휴 수당(1주간 근무 일수를 채운 직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무)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 경기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 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돼 대부분 소상공인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이번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며 “숙련 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 사이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경제 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정부가 깨닫기 바라며, 국회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해 최저임금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