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일방적 피의자 포토라인 세우기 자제해야”

변협·법조언론인클럽 토론회

“인권보호 차원서 접근” 주장에
“국민알권리 보도자유” 반론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검찰청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치면서 촉발된 ‘포토라인’ 찬반양론이 갈수록 뜨겁다. 포토라인이란 피의자가 소환될 때 잠시 멈춰 서도록 수사기관 출입구 앞바닥에 테이프로 만들어 놓은 선을 일컫는다.

1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언론인클럽이 공동주최하고 대검찰청이 후원해 열린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도 포토라인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잇따랐다. 반면 국민알권리를 주장하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날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포토라인 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전통적인 언론자유 국가인 영국에서조차 보도의 자유보다 사생활 보호·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특히 스마트폰과 SNS 등 매체의 다변화로 인해 강력해진 전파력과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특성을 감안하면 보도윤리강령의 강화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인 송해연 변협 공보이사는 “누구보다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 할 수사기관이 위법행위로 판단 받을 수 있는 포토라인 제도를 공식화하는 것은 그 주체의 특수성 면에서 자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송 이사는 “피의자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본다면 포토라인 제도의 대립 상대방은 수사기관 대 피의자이지, 언론과 국민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면서 “설사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자발적인 동의가 아니라고 의심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걸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은 “SNS와 인터넷에서 특정인의 사진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닌데 검찰 소환자의 초상권만은 꼭 지켜줘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론을 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