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악화시키는 脫원전…‘공론화’ 거짓말한 靑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실행될 정도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재난이 닥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감축은커녕 더 악화하고 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공약(空約)이 된 게 아니다. 미세먼지 앞에서 문 정부는 무기력했고, 무리한 탈(脫)원전으로 화력발전을 늘리는 등 역주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중국 탓이 없진 않지만 국내 미세먼지 배출 원인이 되는 석탄, LNG 발전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저감 대책을 과감하게 실행하는 중국과도 대조적이다.

서울을 방문 중인 야코포 본조르노 미국 MIT공대 교수는 14일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면서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탄소도 배출하지 않는 발전원은 원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안으로 원전이 주목받는 지금이 한국 원전산업계에 절호의 기회”라고도 했다. 대만의 탈원전 시정에 앞장섰던 예중광 교수도 원자력으로 환경을 보호한다는 ‘이핵양록(以核養綠)’을 한국에 충고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14일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원전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거짓말이다.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를 다뤘던 기구로서, 공사 재개를 권고했을 뿐 신한울 3·4호기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 설문조사 항목 중 원전 축소가 유지·확대보다 8%포인트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이것이 주의제도 아니었다. 여당 중진으로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했던 송영길 의원은 15일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에 한정·집중된 위원회”라면서 “다른 문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 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원전 유지·확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국익은 물론 국민 건강까지 해치는 탈원전은 당장 접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