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회의 사다리’ 점차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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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페이스북에 정부 경제정책 비판

“대한민국의 ‘기회의 사다리’가 점차 없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생깁니다.”

김장실(사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사다리 걷어차기’로 비유하며 강력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부원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하며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정책, 돈을 퍼부어도 효과가 나지 않는 정책은 빨리 버리라고 촉구했다.

김 부원장은 과거 1960~1980년대 한국사회는 압축성장을 통해 경제가 발전했고 이 과정에서 기회의 사다리가 끊임없이 제공됐다고 돌아봤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주 52시간 노동제를 실시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한편 강성노조의 압박, 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주들은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생산, 투자, 고용, 소득분배 등 각종 경제 관련 지표들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의도가 좋아도 국가경영은 결과로 말한다.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정책을 계속 고수하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책 추진 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면 빨리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계층 상승할 이동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니 실소가 나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