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화국’의 대안과 해법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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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화국 경제사 / 전강수 지음 / 여문책

2018년 한국 사회는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전국이 들썩였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치솟아 집 없는 시민들에게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다. 이에 놀란 정부가 대출을 더욱 옥죄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광풍이 어느 정도 잦아든 것 같지만 부동산이라는 화약고는 또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책은 이 모든 불확실성의 시대에 부동산 전문가인 저자가 모색한 분석과 해법이다.

저자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한국이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한 데는 농지개혁의 한계와 박정희 정권이 밀어붙인 무분별한 강남 개발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명저 ‘진보와 빈곤’의 저자 헨리 조지의 사상에 영향받은 학자답게 저자는 해결책으로 기득권 투기 세력의 논리에 맞서는 토지 정의를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부동산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 정책 제안도 담았다. 쉽고 분명한 문체로 그동안 잘못 알려져 온 부동산 신화를 해체하고 진실을 알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304쪽, 1만7800원.

김인구 기자 cl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