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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8일(金)
월세 공제 10% → 12%… 초과근로수당 190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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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빠짐없이 받으려면

중고車 · 안경 · 교복 구입비
자동계산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작년 7월부터 쓴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사용분의 30% 공제
잡지·공연녹화영상 포함안돼

‘건강보험특례’ 대상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700만원 → 전액

‘편리한 연말정산’ 도입 회사는
자료 출력 없이 온라인 제출만
올해부터 스마트폰앱으로 조회

자료 최종제공 다음날 21일 등
홈택스 폭주일엔 접속 자제를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매년 돌아오는 연중행사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보느냐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오히려 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예전보다 신고내용이나 서류, 절차 등이 매우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공제내용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1. 연말정산 제출 일정은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개통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오는 2월 15일까지 자신의 각종 비용 자료를 확인한 뒤 2월 28일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오는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8일과 자료가 최종 제공되는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오는 25일에는 되도록 서비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 상담 서비스는 국번 없이 126번이나 전국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 이후에도 126번을 통해 자동응답(ARS)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2.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해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단,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만일, 잘못 공제를 했을 때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자료제공 동의가 돼 있는 부양가족이라도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 근로자 본인 명의의 납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3. 올해 달라지는 공제항목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가 신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난해 7월부터 사용한 도서구매나 공연관람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종전 10%에서 12%로 인상되고,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금액이 1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올라간다. 대상 직종도 청소·경비·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포함된다. 소득세 최고세율(1억5000만 원 이상 구간)도 상향 조정된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7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액 공제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나이와 기간도 확대된다. 소득세 감면대상은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확대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높아진다. 감면대상 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 일부는 자동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잘 살펴봐야 한다.

4. 도서·공연비 공제 예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에 따라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도서·공연 사용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도서·공연비 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도서와 공연티켓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체부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접수 사이트 바로 가기’ 화면에서 사업자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또 도서·공연비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에 식별표식(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을 부착하고 있어 이용자가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다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월·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공연장에서 연극, 뮤지컬, 오페라, 교향악 등 공연 녹화 영상이나 실황 중계물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티켓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이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영화관에서 영화티켓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예: ○○시네마 신년음악회 실황 Live, 오페라 상영, 해외 페스티벌 등)에는 매출 자체가 영화티켓 판매로 인식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스마트폰 앱으로도 조회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제요건과 절세 팁,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용, 간소화 자료 등 연말정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시 첨부서류를 사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되고, 본인과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하기도 신규로 제공된다.

18일부터는 소득·세액 공제항목을 선택하고 제시된 질문에 답변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세법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도 가능하다. ‘Play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6. 현금 구입 중고차 서류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는 홈택스나 일선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된다. 또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 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은 뒤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 사망한 부양가족 조회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해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부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 자료를 받는 자의 신분증이나 서명(직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가족관계기록부에 부양가족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을 제출받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8. 상환한 학자금 대출 공제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를 선택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대로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신청인과 대상자를 근로자인 학생으로 기재하고 교육비에서 세액공제 제외금액인 장학금을 차감해 발급받으면 된다.

또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9. 중도 퇴사자 서류 확인은

홈택스에서는 회사가 중도 퇴사자 등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해당 연도 7월부터 상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전 직장에서 2018년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상시 제출한 경우, 근로자들이 이전 직장 소득 내용을 홈택스 상단의 ‘My 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제출 기한 넘겼을 땐

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기한 내 제출만 가능하다.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전산 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의료비, 기부금(2016년 귀속 이전)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로 기한 후 수정 제출이 가능하다. 직접작성방식은 2014년 귀속부터, 변환제출방식은 2010년 귀속부터 상시 제공되고, 당해 연말 정산한 자료의 수정 제출은 4월 말부터 제공된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국세청프로그램’ 또는 홈택스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mail 임대환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임대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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